[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11일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 공동의 목표는 변함없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평화적인 문제해결”이라고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현실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특별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조건을 갖춘다면, 다시 말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며 “힘겨운 길이며 계속 역행하는 순간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 입장이 고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 국가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러시아, 중국 3국이 공동전략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한다”며 “이들 국가의 정치적 압력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예로 든 그는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헬무트 콜 서독 총리를 지지하면서 당초 통일에 회의적이던 영국과 프랑스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도 내비쳤다. 슈뢰더 전 총리는 “냉전이 극으로 치닫던 1950~70년대도 경제적 교류가 있었으며 서독은 소련으로부터 계속 가스·석유를 수입했다”며 “이런 과정 중 새로운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찾고 있던 동구권 블록의 요구와 헬무트 콜 총리의 결단력으로 독일 통일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블롬베르크에서 태어난 슈뢰더 전 총리는 변호사와 연방하원 의원, 니더작센주 총리를 거쳐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제7대 독일 연방총리를 역임했다. 총리시절 ‘어젠다 2010’ 구조개혁을 단행해 통일 후 한동안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경제 경쟁력을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젠다 2010은 노동시장(과도한 고용보장 개혁·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구 동독지역 고용촉진)과 사회보장제도(퇴직연금 개시연령 상향), 재정(세금감면·지방재정 개혁) 등의 분야에서 이뤄졌다.
개혁 수립·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정부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모두 한 테이블에 앉혀 수년 간 토론했지만 노조와 사용자 모두 정부에 요구만 했다”며 “결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야당도 아젠다 2010 발표 당시 강하게 반대해 설득에 애를 먹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의 대담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옳은 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개혁은 중도에 좌절됐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한국 정당이 배워야 하고 필요하면 국가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옳은 주장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는 슈뢰더 전 총리와 정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우상호·원혜영·민병두 의원 등 현역 의원 30여명, 행사를 공동주최한 여시재 이광재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도연 포스텍 총장 등도 모습을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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