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비정규직 해소가 저출산 해결의 답"

"보장성 강화 의료계 반발 납득할 수준에서 합의할 것"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비정규직 해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해결의 답이자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갖는 것은 직장이 불안정하고 살 집이 마땅치 않은 게 더 큰 원인이고, 후손보다는 현재의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것이 반복될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논의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하면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롯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복지 재정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박 장관은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30조6000억원은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가 돼 재원 조달 계획이 짜여 있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연계를 끊고 양쪽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이나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해 연계를 이어갈 수 있다"며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는 답을 열어둔 상태에서 논의하고 객관적,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비정규직 해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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