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내달 중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대책 수위 조절에 고심 중이다. 강력한 대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데다 작년 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대출 규제 일변도로 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자칫 취약계층의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쯤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일정을 이유로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에 대책 시행 효과를 한달 가량 지켜봐야 한다"며 "내달 초 대통령 해외 순방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종합대책 발표가 연기된 것은 지난 6월과 8월 잇따른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8·2 대책 시행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 증가액보다 4000억원이 줄었고 올해 6월과 비교하면 1조9000억원 늘었다. 같은 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8000억원으로 6월보다 5000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거래된 아파트의 집단대출이 올 하반기부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부채 규모가 줄 수는 없다"며 "8·2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담대 선수요가 몰린 점을 감안해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다음달 중으로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일변도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진 서민들은 규제를 피해 이자가 더 높은, 질 낮은 대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가계의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대출규제보다는 다양한 대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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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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