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부 법무실장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
사진)변호사가 임명됐다. 1967년 법무부 설치 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이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가등급)이다. 법무부는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지난 50년간 검사로 보임해왔던 법무실장 직위에 외부인사를 처음 영입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법원에서 재직했다. 법무부는 "법원에서 약 20년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도 다음 달까지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프로필>
▲대원고 ▲서울대 공법학과 ▲고려대 노동대학원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부안군, 고창군)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2013.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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