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보호대책 등 국감 이슈 '즐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이슈 점검…세제개편 문제도 논란일듯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어렵게 넘었지만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수두룩하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이 남아 있고, 국정감사도 예외가 아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두고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당은 내달 중순경을, 야당은 추석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정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부처 업무가 전·현정권에 걸쳐 있어, 과거와 다르게 공수 역할이 무 자르듯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특징이다.

 

다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이슈를 주도해왔던 만큼, 여야가 맞붙을 수 있는 지점이 많은 상황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새 정부가 꾸려진 이후 여러 가지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혼란도 컸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추려도 내용은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경제분야 주요 키워드는 소득여건 개선, 증세 등 세제 개편 방향, 공정거래질서, 소비자 분쟁 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 정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등으로 요약된다.

 

소득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지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사회 분야 공무원 증원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고,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강조했던 소득분배 개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증세 등 조세정책적 접근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논란과 관련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인테리어 비용(점포환경개선) 분담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 등을 통한 기준을 제시하고, 신고제 운용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과 이들의 협의 요청권 행사를 보장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열풍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경로에 대한 논의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이름이 바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미 FTA 개정 협의 관련 대비가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재협상이 가시화할 경우 멕시코와 같이 협정 종료에 대한 의사를 내비치거나, 투자 부문 개선과 서비스 시장 진출 등에서 우리나라의 관심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건축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논란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현행 법률은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을 기준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부담금을 올해까지는 면제하고 있다. 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 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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