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장기연체 정리 확대…내년 최고금리 24%로 인하"
첫 기자간담회, 금융의 '포용·생산' 역할 강조…"은행 가계대출만 집중" 영업행태 비판
입력 : 2017-07-26 14:36:17 수정 : 2017-07-26 14:36:17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소외계층 지원에 방점을 둔 포용적 금융을 역할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키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만 집중하는 시중은행들의 영업행태를 지적하며,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금융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는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대상이었지만 이를 대부업체 등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이 되는 채권은 40만개를 조금 넘는다. 여기에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다.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 부문도 많이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관리 등 추심관련 제도 개선 및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또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향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까지 확대하고 대출규모도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안전한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 손쉬운 영업에만 집중하는 시중은행들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민간 금융회사들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영업행태에 대해 이것이 과연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사기능이 작동하는 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지적한다”면서 “집값이 변동이 돼도 그 위에 다른 자산까지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없이 자금 과도하게 공급됐다”고 진단했다.
 
주담대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잣대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 위험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라마다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15%이고 호주는 25%인데, 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생산적인 역할을 맡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분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 기술력,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토록 하고 법인대표자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생산적 금융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8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금융시스템 개선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민금융협의회를 통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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