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화로 10년 뒤 성장률 0%대 추락"

노동생산성·인구 추계 등 종합 연구…"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여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내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2년 연속 2%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대 중반부터는 0%대 성장률이 전망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6일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BOK경제연구)'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 영향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이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잠재성장률 하락세 등을 언급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약 1년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경제성장률 추정의 기본 시나리오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통계청의 장기 인구 추계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한은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 기인하는 만큼 고령인구를 생산활동에 적극 편입시키거나 생산성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퇴시기 5년 연장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현수준의 노동생산성 유지 상황을 가정해 성장률 제고 효과를 추정했다.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해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시킬 경우 향후 10년 내 경제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의 지속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기준 57.4% 수준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2010~2015년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8% 수준까지 높일 경우에는 0.3~0.4%포인트, 노동생산성을 2016년과 비슷한 2.1% 수준으로 유지하면 0.4~0.8%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면서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인구고령화에 대처해야 한다"며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의 공공부담, 가족지원 정책 등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된 보고서를 포함 총 7차례의 인구고령화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나리오(Baseline). 자료/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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