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작년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역대 최대인 233조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를 보면 작년 국세청 세수는 2015년 208조2000억원에 비해 25조2000억원(12.1%) 증가한 23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208조161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00조원대 세수를 기록했다. 국세청 세수는 2015년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세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주요 세목별 수입이 골고루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득세 세수는 2015년에 비해 7조7000억원 증가한 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근로소득세 세수는 31조9740억원으로 2015년(28조1095억원)에 비해 13.7%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이 30조원을 넘긴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13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후 근로소득세 면세자비율이 2013년 32.2%에서 2014년 47.9%, 2015년 46.5% 수준까지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세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2015년부터는 전체 세수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던 부가가치세의 자리를 소득세가 대신하고 있다.
작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수입은 2015년에 비해 각각 7조6000억원, 7조1000억원 증가한 61조8000억원, 5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2015년(45조295억원)에 비해 15.7% 증가했다. 이는 작년 기업들의 전년에 비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5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6년 기업경영분석(속보)'를 보면 작년 분석대상 법인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는 2015년에 비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수익성(전산업 기준)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지표가 각각 5.2%에서 6.1%로, 5.4%에서 5.8%로 상승했다.
이 같은 지표 개선은 비제조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제외한 제조업, 비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반에서 관찰된 것으로 작년 기업경기의 회복세를 알 수 있게 한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약 65만개로 법인세 신고서상 총부담세액은 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15년(39조8000억원)에 비해 10.5%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1.2%인 18조1000억원을, 금융·보험업이 16.3%(7조2000억원), 도·소매업이 12.1%(5조3000억원), 서비스업이 8.4%(3조7000억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와 증여세 수입도 2015년에 비해 늘어났다. 작년 상속세 수입은 1조9949억원, 증여세 수입은 3조3551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각각 2.6%, 8.2% 상승했다.
작년 총상속재산가액은 14조6636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1조4751억원(11.2%) 증가했고, 총증여재산가액은 18조2082억원으로 2015년 15조2836억원에 비해 2조9246억원(19.1%) 증가했다.
한편 작년 사업자 현황을 보면 신규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000명,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폐업 사업자 규모는 2011년 89만7000명, 2013년 86만3000명, 2015년 79만명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5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업자는 84만명으로 2015년 74만명에 비해 약 10만명 증가했다. 신규 창업자수 역시 2015년 106만8000명에서 작년 11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폐업 사업자의 증가율이 더 높아 자영업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둬들인 세무서는 2015년에 이어 부산 수영세무서로 나타났다. 수영세무서는 작년 한해 11조5000억원의 세수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6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국세청,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