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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2014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1.3조 제재…본게임은 이제부터
재벌 저승사자 김상조호 출범…제재 수위 크게 높아질 듯
2017-06-21 11:33:33 2017-06-21 11:36:06
[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30대그룹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등 각종 제재 금액이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그룹들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로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조사국을 부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위원장. 사진/뉴시스
 
21일 CEO스코어가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30대그룹의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금액은 1조3044억원으로 조사됐다. 제재 건수는 318건이었으며, 현대자동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그룹 27건, 삼성그룹 23건, GS그룹 20건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제재를 한 건도 받지 않은 30대그룹은 에쓰오일과 한국투자금융 등 2곳에 그쳤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의 담합으로만 13건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됐다.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등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현대차·기아차·현대스틸산업·현대캐피탈 등 14개 계열사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등으로 7건의 제재가 가해졌다. 호텔롯데가 5건, 롯데캐피탈·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도 공정위로부터 5건의 제재를 받았다. 
 
318건의 제재 중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260건이었으며, 이중 4개 그룹은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각각 2492억원, 23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대림(1586억원)과 대우건설(1364억원)도 1000억원이 넘었다.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1조1065억원에 달해 전체 제재금액의 84.8%를 차지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부영그룹은 2015년 3건, 지난해 7건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금액도 2015년 1300만원에서 지난해 11억2300만원으로 급증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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