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물 건너가나…출범 가능성 희박
“과거에도 수차례 무산, 실효성도 없어”
입력 : 2017-06-20 16:42:16 수정 : 2017-06-20 16:42:16
[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제4이동통신사 출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마땅한 사업자가 없는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업무보고 직후 “제4이동통신이 통신비를 낮추는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환경이 더 숙성돼야 할 문제로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4이통 출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제4이통은 기존 3사가 장악한 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2010년 처음 추진됐다. 이후 지난해 1월까지 7차례나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쟁 활성화로 요금은 낮추면서 일자리까지 늘릴 수 있는 묘책으로 여겨졌지만 정작 사업자들이 회의적이었다. 시장 진입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큰  CJ헬로비전 관계자는 20일 "제4이통보다는 알뜰폰 사업에 주력한다는 것이 회사의 공식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현재 EBS 부사장)이 제4이동통신사 선정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시 신청한 모든 업체가 기준에 미달해 제4이통사가 탄생하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핵심은 주파수다.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주파수 자체 보유 여부다. 이통사는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자체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뜰폰은 이통사 주파수 일부를 빌려 사용한다. 문제는 주파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미래부가 지난해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결과, 10년 사용 기준 2조1106억원에 낙찰됐다. 경매 참여를 위해서는 보증금만 최소 수백억원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뛰어들기 쉽지 않은 규모다. 
 
정부가 제4이통에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비용을 낮춰주더라도, 수만개의 기지국 및 통신설비도 새로 깔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5G 구축도 시작돼 신생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4이통이 출범하더라도 이미 이통 3사를 비롯해 알뜰폰 업체들이 터줏대감으로 자리한 시장 구조상 안착이 쉽지 않다. 시장도 출혈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제4이통이 가격 경쟁에 치중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제4이통이 출범하면 통신비는 낮아지고 주파수 경매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 허가를 내주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뛰어들 수 있는 사업자는 10대 대기업 정도인데 이미 사업성이 없는 시장에 뛰어들 회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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