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역 되는 정의로운 경제 만들어 달라"

"대기업 편중 국책은행 역할, R&D 지원등 획기적 개선 시급"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주역이 되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 달라"며 10가지 정책 과제를 건의 했다.

 

우선 '성장동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기능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코트라(산업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 등 산하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부처의 기능조정과 업무이관 확대를 요구했다. 또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인물을 초대장관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각각 70%, 67.4% 이며 무역보험공사 보증 중 대기업의 비중은 75.2%에 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대기업 대출 및 보험 업무를 중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14.8% 수준인 정부의 R&D 예산을 향후 5년간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인력과 고급인력의 수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강화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도입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기간만료를 연장해 법제화시 소상공인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위촉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규모가 현재 2조원에서 단계적으로 2배 이상 확충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재 영세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기준으로 개편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비용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도 근절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그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조정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과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구장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도입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보완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을 통해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신규 고용을 늘린 근로시간 단축기업이 기존 인력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이 신설되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20일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능강화,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총 10가지의 건의사항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