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가 시작부터 암초에 걸렸다.
안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왔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가 검찰개혁을 본격화 했던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실무 경험이 없는 순수학자 출신인 안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사퇴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선봉장으로 나설 법무부장관의 새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한다. 순수 학자 출신 장관을 염두에 뒀던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기준도 새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군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이번 사태로 더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야권과 언론이 지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고강도 인사검증과 공세에 나서면서 후보 물망에 오른 인사들 대부분이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유력 후보가 지목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같은 이유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경우 다른 요직 보다 후보자를 찾는데 더욱 애를 먹고 있다. 일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려면 ‘검찰관’이나 ‘사법관’도 서로 색깔이 맞아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과 법조계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흠으로 거론되는 것이 ‘대형로펌 출신’이다. 인선 초반 검찰총장으로 유력했던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인 신현수(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청와대와 검찰에서도 수긍하는 후보였으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와 진보적 성격의 법조인, 학자들은 “김앤장도 사법개혁 대상인데, 김앤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황교안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시절의 예를 들며 ‘6대 로펌’ 출신 법조인은 절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전관예우’도 인사청문회 단골 공격 포인트다. 청와대가 원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조직에 대한 감각과 조직 장악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검찰에 치우치지 않을 만한 중량급 인사다. 이 기준에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 바로 퇴임한 지 1~3년 된 검사장이나 고검장 출신 법조인들이다. 가장 몸값이 높은 때로, 대형로펌이나 대기업에서도 가장 탐을 내는 재원들이다. 때문에 실력과 능력을 갖춘 검사장급 이상 출신의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형로펌에 영입됐거나 단독 개업을 했더라도 고수익자들이다. 당장 전관예우 시비가 붙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군에 있는 한 고위 검찰출신 간부는 “명예와 권력 지향적이던 과거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탈탈 털리는 일을 누가 감수하겠느냐”며 “안 후보자 낙마로 후보 대상자들이 더욱 몸을 숨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공직 적격자를 찾는 절차라기보다는 여야가 국정주도권을 뺏기 위한 결투장으로 이미 고착된 인사청문회 풍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안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힌 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16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로 신임 장관들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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