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B 이상' 53.8%…2015년 비해 줄어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작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양호'인 B등급 이상 기관은 전체의 53.8%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인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은 16개(13.4%), '양호'(B) 등급은 48개(40.4%), '보통'(C) 등급은 38개(31.9%), '미흡'(D) 등급은 13개(10.9%), '아주미흡'(E) 등급은 4개(3.4%)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 평가결과(116개 기관 대상)에서 B등급 이상이  62.9%였던 것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성적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D등급 이하는 성과급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지난번 평가와 마찬가지로 '탁월'(S) 등급 기관은 없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각 기관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는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제외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공기업(30개)에서는 A~E 등급별로 각각 4·15·5·5·1개 기관이 분포했고, 준정부기관(89개)에서는 각각 12·33·33·8·3개 기관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가 종합등급 A등급을, 대한석탄공사가 E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이 종합등급 A등급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다음연도 예산 등을 차등 반영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 가중치는 종합등급 50%,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25%를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종합등급 D등급 이하인 17개 기관 기관장(9명)과 상임이사(15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기관장 평가대상(2016년말 기준 임용 1년 6개월 이상) 총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으로 평가됐다.

 

감사 평가대상(2016년말 기준 임용 6개월 이상) 총 24명 중 우수는 1명(4.2%), 보통은 21명(87.5%), 미흡은 2명(8.3%)로 집계됐다.

 

연도별 등급 분포.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료/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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