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4일 공석 중인 이상훈 대법관과 박병대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조재연(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15기)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15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16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17기) 김영혜(17기) 변호사, 민유숙(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현직 법관 5명, 변호사 출신 3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법관 2명, 변호사는 1명이다.
한덕수 위원장은 이날 “추천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후보자 총 8명의 명단을 양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들 가운데 2명을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임명 제청된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인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보수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은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 하는 첫 인선인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임기 5년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을 임명한다. 대법관 정원이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을 완전히 새로 구성하는 셈이다.
이번 인선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진보성향의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취임할 지 여부다. 김 변호사 외 다른 후보자들은 법조계에서 대부분 보수로 분류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노동법계의 태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 9월16일 퇴임한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천거됐으나 추천위의 추천은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이었던 당시 법원 안팎에서는 김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대리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김 변호사가 법관 경력이 없는 순수 연수원 출신 변호사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다. 변호사 중 추천된 조재연·김영혜 변호사는 모두 판사 출신이다.
여성 대법관이 임명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이번에 추천된 여성대법관 후보자는 김영혜 변호사와 민유숙·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10기) 대법관이 2004년 8월25일 취임한 이후 전수안(8기)·박보영(16기)·김소영(19기) 대법관 등 총 4명이 임명돼 왔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현직에 있는 박 대법관과 김 대법관은 내년에 모두 퇴임해 이번에 여성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앞두고 한덕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접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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