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매번 무산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을 위해 적극 행보하며 현실화하는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과정 업무를 하나로 합쳐 행정·재정적 비효율성과 학부모들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끝장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까지 청취하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유보통합 추진은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장관이 인선되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유보통합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보통합까지 가려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며 “박근혜 정부도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 한 게 없지 않나.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1일 ‘유보통합 끝장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만 합의하는데 그쳤다. 당시 김진표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에는 쟁점들이 많아 단기간 달성이 어려운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큰 방향 몇 가지라도 답을 만들 수 있으면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투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다음주 중 재논의 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해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싸고 서로 부담을 떠넘기는 등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지속됐다.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자는 정부 의견과, 어린이집이 복지부 관할이어서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시·도교육청 간 주장이 맞섰다.
핵심 쟁점은 주무부처를 어디에 두고 일원화할 것이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만 0∼2세는 영유아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교육보다는 돌봄기능이 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처우의 차이를 어떻게 통일할지도 쟁점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정교사 자격증을,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 월급은 100만~200만원선인데 비해 유치원 교사는 사립의 경우 200만원 이상, 국공립은 300만원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현재 여론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유보통합’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종사자, 전문가의 86%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등 5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8%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점수로 매겼을 때 5점 만점에 평균 4.25점으로 높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유은혜 의원이 13일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공립단설유치원인 새솔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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