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흥행에 이어 2호 '카카오뱅크'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차원에서도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군불을 지피고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등은 이달 8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은행 성공 및 활성화 사례가 소개되며, 핀테크 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재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4% 제한을 두고 있다.
정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가 6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일자리 추경 예산 처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다수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재벌 개혁을 위해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라 아직까지 당정간의 의견 정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는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출범에 따른 '메기효과'로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도 자연스럽게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한 달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유치한 데 이어 대출금과 예금유치액이 연간 목표액의 절반을 넘어서며 기대 이상의 흥행을 기록했다.
특히 케이뱅크 출범으로 기존 시중은행은 물론 제2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금융권 전반에 메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에는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로 바뀐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인터넷은행이 금융권 혁신을 불러올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이슈가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칠 사안이라고 분류했다"며 "국회 현안이 처리되면 하반기엔 은산분리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금융선진화 필요성에 따라 은산분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보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에서도 은산분리 문제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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