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주4회 재판 힘들어…전직 대통령 예우해달라"

변호인 "대통령 이전에 66세 고령의 연약한 여자"검찰 "합의 번복 유감…역사적 중요성 잊지 말라"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주 4회 재판 진행 방침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일정 조정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재판진행에 박 전 대통령이 심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전직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일국 최대 지지로 올라 업적을 쌓은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최소한 품위유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이미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출석해 재판받는 자체를 체력면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며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입식 생활을 하지만, 수감되면 좌식으로 생활 패턴 바뀌어서 허리 관절 좋지 않은 사람은 수용생활에 굉장한 어려움 겪는다. 박 전 대통령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증상이 재발했다. 주 4회 재판은 고통을 초인적 인내로 감내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변호인단이 주 4회 재판 준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5월12일에야 12만4000페이지 수사기록을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기록을 일독하는데 장시간을 요하고, 일독한 수사기록 문제점 분석과 이로 인한 재판 대응방안 수립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10월 중순 구속 만기 염두에 두고 그 때까지 주4회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준비에 역부족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개업한 변호사들로서는 기존 사건 처리도 병행하면서 공휴일 주말에 한 번도 쉬지 못하며 사건에 투입돼 피로도가 말로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특별수사본부)은 “이미 재판진행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이나 지금까지 매주 벌어졌던 공판기일에서 몇 차례에 걸쳐 (주 4회 재판 진행은) 합의가 된 내용이다. 재판장도 여러번 말 했고, 변호사들도 동의한 내용”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 밝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어 “변호인단이 이 사건 변론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주말 없이 쉬는 날 없이 기록 검토하고 변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며 “이 자리에 나온 검사들도 작년부터 주말에 쉰 적 없다. 재판장도 주 4~5회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것은 모두 이번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이 변호인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자 유영하 변호사가 발끈했다. 그는 “번복된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좋다. 주 5회 재판해도 좋지만 피고인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증인신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나. 우리가 검찰 측에 체력적인 부담을 봐달라고 하는 것 아니다. 이 사건 430명 증인을 모두 증인으로 세워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자 재판부는 “지금 말씀들 하신 사항에 대해 정리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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