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해당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보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 달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2기 외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했다”며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청와대 조사에서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번 보고서에서도 삭제와 관련한 토론을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을 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에 대한 것이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일단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수석은 사드 발사대 몰래반입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의 법상 평가 내지 평가 자체를 회피하려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5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비공개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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