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존재감이 점점 확대되면서 한국은행이 GDP 통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공유경제 규모가 반영된 GDP 통계는 오는 2019년 처음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9일 'GDP 통계의 디지털 및 공유경제 반영현황 및 향후 개선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현재 모든 시장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 따라 디지털·공유경제 거래 중 시장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GDP 통계에 포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디지털·공유경제 중에서도 등록 미비 등으로 기존 GDP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서비스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계의 거래행위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돼 거래 현황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2016년 말 기준 등록 숙소는 1400여 곳으로 온라인 중개업체에만 가입된 숙소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숙소의 경제적 규모는 연간 명목 GDP의 0.005% 수준으로 추정된다.
승차·차량 공유 서비스 중에서는 B2C(기업 대 소비자 간 거래)형태의 우버블랙, 무인 차량임대업이 각각 운수업과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GDP 통계에 포착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소유주와 목적지가 일치하는 탑승자를 P2P(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카풀서비스업체는 GDP 통계에서 제외돼있다. 한은은 카풀서비스의 경우 사업 초기단계로 경제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P2P 대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콘텐츠 판매 같은 일반 디지털경제는 관련 법규와 매출자료 등에 의해 GDP 통계에 포함되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공유경제 부분의 생산활동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미포착 규모는 미미하나 향후 디지털·공유경제의 성장가능성이 큰 만큼 온라인 중개서비스 동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공유경제의 충실한 포착을 위해 기초통계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3분기중 우리나라 디지털·공유경제 사업 모델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중에는 디지털·공유경제의 생산, 소비 관련 파일럿 서베이, 기초자료 보유기관 등 통계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조사에 나선다.
조사결과는 2015년 기준년 개편(2019년 상반기) 때 반영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쳐.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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