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뇌관 '자영업자 대출' 문제 풀리나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지원 확대 병행 계획…"지원 논의 급물살 탈 것"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더민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여겨질 만큼 급증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 확산도 한몫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영업 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려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등의 지원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리스크 방지 대책을, 서민금융기관은 지원대책 쪽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금원은 전국 미소금융 지점들과 함께 자영업 대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CB사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일단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한계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은 '자영업자대출전담반'을 구성하고 자영업자대출 미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자료 확보에 들어간 것이다. 금감원은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한 뒤 은행·비은행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영업 지원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보호를 대표 공약으로 내건 만큼, 관련 대책 논의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 관련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구상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있다.

 

지난 2월23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유세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문재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라 금융당국의 업무 활동이 더디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책이 빠르게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자영업 지원은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라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당선으로 자영업 금융 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1월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장위시장을 방문해 한 과일가게에서 귤을 맛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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