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국내 게임업계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가 개선 및 폐지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게임산업 진흥’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업계 자율규제를 우선시하면서 산업 진흥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포럼에서 모바일게임을 시연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문 당선인은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게임산업은 다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게임규제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10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게임협회)가 지난 5일 문 당선인을 포함한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게임산업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해서 받은 답변 내용의 골자도 게임산업 규제 철폐다.
게임 규제 개선에 대해서 문 당선인은 최근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풀면 게임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당선인은 게임협회 질의서에도 셧다운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일부 부처에서 성과주의로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미비해 자칫 산업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문 당선인은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며 정부를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질의에서도 문 당선인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폭넓은 차원의 정책 개발을 제시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면서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게임의 가치 창출 및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미래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외국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에 서버를 둔 게임이 역차별을 받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도를 폐지해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며 "글로벌업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문 당선인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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