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정부에서도 지켜가야 할 박근혜 정부의 유산으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지목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4대 부문으로 국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공공부문 등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정부가) 거시정책을 순간순간 판단할 테니까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산업구조개혁까지 더해 '4+1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입법과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일부 성과를 보이긴 했지만, 노동개혁의 경우 국회 후속 조치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교육개혁 부문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정도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과제들이 외면받으면서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칼퇴근법' 등 생활밀착형 의제들로 대체되는 등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에서도 그 중요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다만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 과제가 차기정부에서 바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새정부가 어젠다를 갖고 있을테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유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유력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론에 대해 "경기반등을 위한 추경편성은 의미 없다고 본다. 연초에 작년보다 수출이 2~3% 늘어나는 플러스 사이드로 갈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잘 나오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살아나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올리는 상황에서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한 ·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ADB 공동취재단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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