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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가 답?…"액티브X 퇴출이 핵심"
공인인증서 놓고 문재인·안철수 입장 엇갈려…액티브X 퇴출에는 한목소리
2017-04-27 10:34:18 2017-04-27 10:34:3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력 대선주자들이 액티브X 퇴출을 공언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인인증서 폐지까지 약속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세계적 도입 추세인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개선하며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액티브X란 해당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기능을 실행하거나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해외에 비해 유독 IE 의존율이 높은 국내에서 액티브X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은행·카드 등 주요 금융 사이트와 민원24·국세청 등 공공 사이트에서는 보안이나 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존폐 여부에 대한 주요 대선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은 씨티은행 모델이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을 시연하는 장면. 사진/뉴시스
 
대선 주자들도 액티브X 퇴출에 동참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지난달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액티브X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27일 "포괄적 규제개혁에 액티브X 관련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액티브X를 없애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에서 액티브X 퇴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소기업들이 액티브X와 같은 비표준 웹기술이 아닌 차세대 웹표준인 HTML5 기반으로의 웹사이트 재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2015년 약 26억원에 이어 지난해 약 21억원이 투입됐다. 그 결과 국내 100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액티브X 수는 2015년 621개에서 지난해 358개로 42.4% 크게 줄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은 공인인증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후보 측은 공공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에서 공인하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주민등록등본 발급, 연말정산 자료 조회 등이 가능하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공 분야에서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정 서비스만 사용하다보니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소비자 불편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며 "액티브X 퇴출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는 미국(연방정부 민원), 일본(전자입찰), 호주(전자세금 조회), 프랑스(전자세금 신고), 독일(법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기능을 갖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험하다"며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보관하거나 지문인식카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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