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연장"
"금융취약계층 위해 6월 금리 10% 내외 사잇돌 대출 출시"
입력 : 2017-04-21 10:59:14 수정 : 2017-04-21 10:59:1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2019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6월 금리 10% 내외의 사잇돌 대출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금융 지원방안 ▲봄 여행주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폰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폰 요금은 이동통신 3사의 유사요금과 비교해 40~50%까지 저렴한 수준이다.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2만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 알뜰폰의 성장에 힘입어 가계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다.
 
이동통신시장 사업자에게 자사 통신 서비스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도매제공의무제도를 2019년 9월까지 연장하고 6월부터는 우체국 알뜰폰을 모바일로 판매한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데이터 요금제 확충 등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신용카드사 제휴, 멤버십·단말기 파손보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층이 금융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중금리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6월13일 금리 10% 내외의 사잇돌 대출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피해지역, 지역경제 침체 우려지역 등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에서 15%까지 할인받는 '시장애 체크카드'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16일간 열리는 봄 여행주간 동안 지역별 53개소 도시재생 명소 소개, 생태관광 주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정부는 숙박·관광시설 등 민간기업의 고객 할인혜택 제공, 홍보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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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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