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지난해 3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7%포인트나 내려갔음에도 10대 대부업체의 총자산과 대출 잔액이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업계 영업력이 위축될 것이란 대부업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10대 대부업체 총자산은 9조1046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말에 기록한 8조8300만원 보다 13.8%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3월 최고금리 상한이 34.9%에서 27.9%로 대폭 하락했음에도 자산이 오히려 늘었다. 이같은 증가율은 최고금리 인하 이전인 지난 2014~2015년 사이 증가율(13.3%)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총대출잔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10대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8조3537억원으로 2015년 12월 7조4549억원보다 12.0% 증가했다.
그동안 대부업 이용자가 주로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가 상승해 대부업체들이 자금공급을 축소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부업체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에 손을 내밀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대부업계 역시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지면 자산 규모와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최고 금리가 내려갔지만 주요 대부업체들이 팽창을 거듭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가 대부공급을 줄인다는 논리도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최고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부업자들이 조달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법정 최고금리 상한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 논의에 불을 지폈다.
금감원의 '전업 대부업체 차입금리' 자료 따르면 지난해 6월 차입금리는 6.1~7.6%로 지난 2015년 12월 6.4%~7.9%보다 하락으나, 여전히 27%를 초과하는 신규 대출이 99%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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