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사드 권한쟁의' 가처분신청은 안한다
설훈 "헌재에 부담줄까 우려…권한쟁의 먼저 후 가처분신청"
평통사 "앞뒤 안맞아…경우에 따라 사드 찬성하겠단 얘기"
입력 : 2017-03-21 16:04:38 수정 : 2017-03-21 20:18:3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드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졸속 배치를 그냥 두고 보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취재팀이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위는 야3당 공조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가처분신청은 빼기로 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신청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부의 사드 배치를 일단 중지시키는 조치다.
 
특위 위원인 설훈 의원은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가처분신청을 안 하는 것은 맞다"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할 것이냐는 특위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처분신청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며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분위기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와 가처분신청을 모두 해서 부담을 주면 결과가 다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우스운 꼴이 되니 조심하자는 결론이 났다"고 부연했다.
 
설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은 정부가 한미 간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문도 없이 임의 합의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일부 장비가 국내로 반입돼 전개를 준비 중인 다급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원천 무효로 하는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둔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한 활동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처분신청으로는 정부의 불법 행동을 막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당론은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사드를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는데, 가처분신청을 안 하는 것에서 드러나듯 '경우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 주재로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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