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승·전·법인세 증세'

"법인세 감면요소 제거에 총력…재벌개혁 계속 쟁점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증세'를 정조준하고 대선 이슈화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당내 경선 후보들이 법인세 증세를 정책공약의 후순위에 두거나 언급을 꺼리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법인세 증세는 '이재명표 정책'의 기본 전제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지급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하고 이는 법인세를 증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콘서트에서도 "현재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총 14조원인데, 반값 등록금이 되려면 정부에서 약 7조원 정도를 지원하면 된다"며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증세하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차 토론회에서도 법인세 증세와 관련, 문재인·안희정 후보에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 관심을 끌었다. 이 시장은 문 후보에게 "복지도 필요하고, 증세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법인세는 증세대상에서 뺐냐?"고 물었고, 안 후보에게는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와 재벌에 대한 증세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고 질문했다. 오죽했으면 누리꾼들이 토론 시청평으로 '이재명 하면 법인세만 떠오른다'고 썼을 정도다.

 

문재인·안희정 후보 모두 법인세 증세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주도권을 이 시장에 내줬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법인세 증세는 후순위라는 태도를 보였고, 안 지사는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인 탓이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법인세 증세를 포함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토론에서도 주요 이슈"라면서도 "이 시장의 뜻은 단순히 '법인세 증세'가 아니라 법인세 감면요소 제거, 법인세 실효세율 회복이 정확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건국대 강연에서도 "저는 '기·승·전 ·법인세 증세'라며 법인세 증세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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