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에 10대 정책과제 제시

핵심과제 선정해 정치권에 요구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탄핵 정국 속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선거시즌이 다가오면 표심을 얻기 위한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이 남발해왔던만큼, 사전에 핵심과제를 선정해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소상공인연합회가 꼽은 10대 과제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이다.

 

최승재 소싱공인연합회장은 이날 10대 과제 발표를 위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건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되어 돌아온 것이 현실"이라며 "차기 정부의 분명한 국정 운영방침으로 소상공인 우선 정책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이번 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 등 구체적 과제에 대한 목적과 이유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의 경우 재벌 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데, 한번 들어서면 반경 몇십킬로미터의 거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초토화된다"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10대 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번 10대 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이 과제들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해 이번 선거에서 소상공인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민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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