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금융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이용 시 패스워드를 생성해 소리로 알려주는 '보이스 OTP'를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 발표'를 통해 비조치의견서 요청 83건 중 대상과제 58건의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요청에는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보이스 OTP)의 신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할지를 묻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법한 위임행위(인감날인 위임장 등)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될 경우 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OTP기기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대리발급을 거부해 자필 서명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주요 회신 중에는 고객이 영업점에서 2개 이상의 계좌(보통예금, 정기적금)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작성 항목을 최초 한번만 작성하고,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내용도 있었다.
또 서명날인이 수차례 필요한 장표의 경우 고객이 작성한 첫 번째 날인 정보를 나머지 필수 항목에 자동으로 채움 처리가 가능한지도 물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객정보의 재사용 및 자동 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해 분쟁소지가 없다면 동 방법으로 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다.
한편,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회신대상(58건)은 '금융규제 민원포탈' 시스템을 통해 최종 답변할 예정이다.
그 밖에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25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과제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내용에 따라 각각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대상제외 사항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고, 대상제외는 25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 회신으로 금융회사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해 규제리스크를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금융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적으로 불확실한 부분을 금융당국에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얻는 제도다. 감독당국의이 규제를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불투명해 감독기관의 제재 조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조치의견서'가 나간다. 법령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면 '법령해석'에, 법규개정 또는 타기관 소관 법규와 관련된 것이면 '대상제외'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및 회신 추진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높이고, 금융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에 열린 비조치의견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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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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