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위협"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 전달…"재벌개혁 아닌 중견 부담"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견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국회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권이 위협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16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위원 등을 찾아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입법 이유로 밝혔다"며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외국자본 앞에 우리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대상으로 하는 상장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한 반면 재벌개혁과 상관없는 중소·중견기업 86%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과 나누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은)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역성장이 일상화된 장기불황,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에 따른 환율불안 등 대외환경은 물론 청년실업, 고령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위축 등 국내 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이렇게 불확실한 때에 정치권 주장대로 규제 일변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2013년 법무부 차원에서 입법 발의했으나 경제계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