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보 사장 "카카오페이 보호 이슈 고민해볼 문제"

"전자화폐도 보호해야 할지 논의해 봐야"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보호 이슈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1차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서 '핀테크와 예금보험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페이팔, 구글월렛,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써 충전금의 보호 이슈도 고민해볼 문제"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취급(legal treatment)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카카오페이 충전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선급금으로 예금보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실물 화폐뿐만 아니라 금전 자산으로 활용되는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전자화폐)도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카카오페이 충전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선급금으로 취급돼 예금보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곽 사장은 또 이용자 입장에서 예보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예금자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수단으로 핀테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온라인결제서비스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온라인결제서비스와 제휴하여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험금 청구권자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범국 사장은 "정확한 보험료 징수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 이 기술이 도입되면 부외(off-balance)형 예금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 사장은 "앞서 언급한 내용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조금은 우울한 전망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을 만들고 운영하고 개선하는 것은 사람이라 이에 걸맞은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제51차 IADI 집행위원회 연계 국제컨퍼런스에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 지급수단

의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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