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통합감독체계 도입 의사 있다"

"감독 대상과 범주, 규율 방식 놓고 의견 수렴 중"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단일화하는 '통합감독체계'를 추진할 의시가 있다고 시사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독 대상과 범주를 어떻게 정할지, 내용을 뭘로 할지, 감독 규율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위험관리, 통합관리, 내부통제, 금융계열사 건정성 관리 등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금융 관련 법률과 공정 관련 법률이 이중규제라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문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업계의 수용성, 규제 이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성이 낮은 상태에서 얼마나 귀속력 있을 수 있을지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합감독체계는 2년 전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 권역별로 따로 감독하는 현행 감독 체계를 금융그룹 전체 통합감독하도록 바꿔 개별 금융기관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한편, 이날 통합감독체계를 언급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2년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다"며 "지금은 의지와 의사를 말씀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임 위원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중간)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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