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국 미소금융 지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금융당국이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자영업 대출에 제동을 걸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줄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현장의 건의사항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12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주 중에 전국 미소금융지점들과 함께 자영업 대출현황과 문제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샵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영세 자영업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당면 과제를 논의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소금융지점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자영업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는 워크샵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 대출 현황까지 분석한 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금원이 지원 방안을 고심하는 이유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 대출은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1조1423억원으로 1년 전(239조 2621억원) 대비 21조8801억원(9.1%)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소금융 지원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리스크 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롭게 구성하고,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자료 확보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대출을 업종별,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한 뒤 은행·비은행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가 본격화되면 자영업 대출 문턱이 높아져, 영세 사업자의 자금 마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영업 대출을 옥죄면 수요가 고금리 대부업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좀 더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지원도 문제지만, 어려울 때 우산 뺏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상품을 개발하
고 있다. 사진은 김윤영 서금원 원장이 한 서울 시민을 만나 서민금융 정책을 홍보하는 모습. 사진/서금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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