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이 잘 되는 사업장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사관계 선진화와 활력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등 3가지를 노동분야 국정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올해는 노사관계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투명경영과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임금인상 자제 및 무파업을 표명하는 등 노사협력선언을 확산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파트너쉽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 임금직무체계혁신, 학습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행정을 실시한다.
노사협력이 잘되는 사업장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와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정부 정책자금금리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폭력 등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제도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개선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6월까지 기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집중 육성해 약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도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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