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가스기술공사 등 5곳 공기업 지정

공운위, 산은·수은 내년 다시 검토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공기업 지정 여부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은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쟁점으로 부각됐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공기업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내년 새 정부에서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공운위는 "산은과 수은은 국회·감사원 등이 지적한 경영 감독 강화 필요성과 작년 1조8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 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경제 여건, 구조조정 관련 영향 등을 고려해 내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4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공운위는 올해 13개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2개 기관은 지정 해제했다.

 

기타공공기관에 새로 들어간 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이다.

 

반면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등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통폐합돼 해제가 결정했다.

 

기능조정도 이뤄졌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한전 자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공사 자회사)등 5개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한편 이번 변경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332개로 확정됐다. 공기업 35개 ,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 등으로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작년보다 각각 5개, 6개 늘었고, 준정부기관 수는 변동이 없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