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증권·선물사 36개사 사장단은 22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입법 저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국내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장단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만이 유일하다며 과세로 인해 파생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율이 당초 0.5%에서 0.01%로 크게 낮아졌고 거래세 도입이 시간을 두고 점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을것이라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파생상품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차익거래의 경우 0.1~0.2%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데 거래세가 도입되면 이익을 내기 더 힘들어져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0.01%의 세율도 시장투자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는 이번주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의결하고 연내 본의회에서 통과시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입법 반대를 위해 국회 건의를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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