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국내 소공인들이 무려 77개의 활력 저해 요인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내수 장기불황으로 매출과 자금사정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전국 31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원하는 17개 업종의 소공인직접지를 대상으로 '소공인 활력 저해 요인과 대책'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개의 활력 저해 요인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를 15개로 유형화해 분류하면 '인력 애로'(22.6%)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쟁 심화'(13.5%), '거래공정화 미흡'(10.5%)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인력 애로의 경우 신규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소공인의 고령화에 따른 기술 전수 등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심화는 특히 소비재 분야에서 관련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과 함께 소공인간 경쟁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거래공정화 미흡은 납품단가 압박 등 고질적인 내부 문제부터 중국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대외적 어려움이 함께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비자 기피'(8.27%), '규모의 영세성', '금융 애로', '혁신기술 애로'(6.77%), '세금', '시설 및 인프라 부족'(5.26%), '정책 사각지대', '협업화 미흡'(3.76%), '젠트리피케이션'(2.26%), '산업연계 부족', '산재보험 불합리', '통관 애로'(1.5%)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활력 저해 요인들이 지목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공인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소공인 정책범위를 넘어선 총체적인 정책설계 및 추진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및 국세청, 산업부, 고용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정책조정도 필요한 상황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소공인 테스크포스(TF)형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구매 활성화, 조직화·협업화, 선택과 집중의 지원 등 추출된 정책과제에 대해 센터 매니저의 현장화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인 활력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 설계안도 제시했다. 우선 소공인의 집적지내 산업연계 강화를 위해 업종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인과 연계된 생산 프로세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간재 소공을 위한 후처리 업체 또는 소비재 소공인을 위한 디자인 업체 등 집적지내 입주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공인의 장인정신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기술 고급화와 기술 전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 및 컨설팅 부분에서도 소공인의 역량 제고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혁신 등 교육·컨설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1인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대상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공정화 강화 차원에서는 무자료 거래 방지를 위한 세무 관련 교육 강화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정부의 직권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공공구매 참여기회 확대, 규모의 경제를 위한 소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 확대, 금융지원 평가 추진 및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시 세제혜택 부여 등의 방안도 내놨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