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배민 소송전 가시화…소셜커머스도 23일 발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안감"…유통플랫폼 갈등 격화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IT업계 유통플랫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오픈마켓과 갈등을 빚은데 이어 올해 중기중앙회와 배달앱 간 소송전이 불거진 상황. 이에 더해 중기중앙회가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실태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갈등의 폭은 IT 유통플랫폼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플랫폼에서 온라인까지 감시의 영역을 넓혀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관련 IT업계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없이 시장을 왜곡하고 오히려 스타트업을 죽여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는 구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96개사(4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 일방적 정산절차,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서면계약서 부재,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광고상품의 경우 입찰제 방식으로 운영해 입찰시작가를 일방적으로 상승시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한다는 현장목소리를 반했다"며 "본회는 배달앱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가 정부당국의 관리로 보다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 보다 대규모의 현장조사 실시 및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배달앱 관련 정부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지난해 7월 바로결제 수수료 0%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소송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19일 "중기중앙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기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일 법률사무소 테크앤로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소송전을 가시화한 상태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배달앱에 이어 이르면 이주 내 소셜커머스의 불공정거래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소셜커머스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중기중앙회가 나서는지 속내가 궁금하다"고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해 오픈마켓에 이어 올해 배달앱, 그리고 소셜커머스까지 연이어 신규 IT플랫폼을 견제하는 모습인데, 이는 IT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신성장산업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2월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의 82.7%가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 지불,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남궁민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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