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창업선도대학 퇴출된다

중기청, 혁신안 마련·발표…신규 선도대학 19일 공고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중소기업청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관련, 성과가 저조한 부실대학들을 퇴출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중기청의 대표적 청년·기술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부실대학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중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단기 실적 위주에서 역량·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편하는 등 창업자 육성 체계를 혁신하고, 현재 34개 지정대학을 40개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누적평가를 통해 우수 대학에 예산 증액, 운영기간 보장, 운영비 집행기준 완화 등 과감한 인텐티브를 부여한다. 그리고 4단계 평가등급에 상응하는 공격적 성과목표를 제시해 대학의 목표의식 및 동기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시흥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열린 창업선도대학 현장 간담회를 찾았다.사진/뉴시스

 

특히 중기청은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선도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차 이상 하위 30%(미흡) 대학에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년 연속 미흡등급으로 주의를 받는 경우 '자동 퇴출'을 제도화하고, 3년간 참여가 배제된다. 앞서 중기청은 성과 부실대학에 대한 제재조치로 온정적인 패널티(지원예산 삭감)를 적용하면서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했다. 대학간 성과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완전히 체득하는데 부족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중기청은 ▲전방위 발굴체계 마련 및 기술창업 스카우터 등을 통한 유망창업자 추적형 발굴체계 구축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창업을 이원화하는 등 성과창출형 창업자 육성체계 정비 ▲창업선도대학 졸업 기업에 대한 후속 연계지원을 통한 성장판 마련 ▲창업 전담조직 및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안도 확보한다.

 

내년도 신규 선도대학 모집은 오는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2월말까지 신규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4월 선도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역량 우수대학과 바이오분야 전략형 공모제도를 신설하는 등 6개 이상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비수도권 대학을 50%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남궁민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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