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험업계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농협보험이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협보험에 특정회사의 상품판매 비중을 전체에서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25%룰'을 향후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개정안에 따라 농협보험은 농협금융지주 산하 독립 보험사로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특례는 축소된 것.
이에 따라 4000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 지위는 일반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정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은 첫해에 농협보험을 100%까지 팔되 2년차부터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에는 25%까지만 팔도록 했다.
또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고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등 신규 진출 상품분야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앙회 안에 신경분리를 담당할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를 설치가 의무화되고 농업인단체와 학계, 조합 등 함께 참여해 자본금 배분과 조직개편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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