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4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확정됐지만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0년만에 정부안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언론보도와 달리 올해 쪽지예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보다 1505억원이 줄어든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됐다.
박 실장은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4시간 가량 넘기긴 했지만 여야 합의 후 실무 작업 때문에 늦어진 것인 만큼 3년 연속 법정기한을 지켰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법인세율 문제와 여소야대, 첫 야당 출신인 예결위원장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2일 예산 통과는 쉽지 않았지만 무사히 통과했다"며 "앞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보다 5.3% 늘리기로 한 복지예산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가율이 4.9%로 0.4%포인트 줄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박 실장은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와 산재급여에서 4500억원이 삭감됐고 저소득층 지원, 긴급복지예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에서 증액됐다"며 "복지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만에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에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와의 관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 등이 터지며 보건·의료 쪽 예산이 감액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부안 62조7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줄어든 6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국방예산은 5년만에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됐다.
박춘섭 실장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일부 예산 등 문화예산에서 총 1914억원이 감액됐다"며 "국방예산은 2011년 이후 매년 정부안보다 감액됐는데 올해는 북핵문제 등을 감안해 감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8600억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3년간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누리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특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8600억원이 많다고 생각해 직접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회 합의를 받아들여 예산안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쪽지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이나 사업의 편성 또는 증액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예산이다.
그는 "재정당국에서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 제기되지 않은 예산을 쪽지예산으로 본다"며 "쪽지나 메일·문자로 들어온 것은 쪽지예산으로 보고 내년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 10억원, 정무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돼 19억원 감액됐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법인세율은 올리지 않고 소득세율을 인상해 소득세 4155억원이 늘어나는 등 세입이 5000억원 늘어난 것과, 쌀 변동직불금 예산 역대 최대이자 세계무역기구(WTO) 허용 보조금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채운 것, 지진과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따른 관련 예산 확대도 내년 예산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 10가지를 꼽았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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