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해, 경제성장률 0.5%p 하락"

현대연, '경제는 심리' 정치 불확실성 소비·투자 냉각시켜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실제적으로 냉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성장률을 0.5% 갉아먹는다는 주장이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지지도가 10%포인트 하락하면 소비자심리지수는 2.9포인트, 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정치 불확실성의 대리변수인 구정지지도 하락이 소비주체심리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발생해 심리 악화의 원인인 된다는 것이다.

 

정치 불확실성은 실물경기도 위축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총 6번의 정권교체기를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민간소비율은 0.6%포인트, 설비투자 증가율은 4.0%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1987년부터 이뤄진 총 6번의 대통령 선거 시기중 1987년, 2002년 및 2007년의 경우 각각 1.3%포인트, 2.9%포인트, 0.3%포인트가 높아졌으나 평균적으로는 0.5%포인트를 낮추는 효과를 냈다.

 

이에 연구원은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성장 부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조기 정국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냉각시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새 정부의 출범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과도기 동안 경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해외 경제주체들이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은 외환, 주식,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실제적으로 냉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