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 전기요금 체계 적용…당정 "누진구간도 3단계로 줄여"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과 관련해 12월1일부터 새 요금체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누진구간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현재 최고구간과 최저구간 누진율 차이도 11.7배에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전기요금 개편 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12월1일부터 새로 바뀌는 요금 체계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혹여 누진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지 못하고 12월을 넘기더라도 요금 고지서는 소급해서 12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현행 6단계 누진구간은 3단계 정도가 되야 한다는 게 다수 TF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라며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요급 배수는 상당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 얼음장 교실에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봐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같은 수준으로 요금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에너지 빈곤층,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편찮은 어르신이 있는 가정 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요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소외계층에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슈퍼유저에게는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공청회에서 기론된 내용을 추가로 새로운 요금 체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 “요금체계를 개편하면 당연히 전체 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가정용에서 돈을 벌어 산업용으로 넣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