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사력 강화, 주한미군 철수는 '기우'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높아…박진 "통상 마찰 해결 통합 기구 필요"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줄 곧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10일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긴급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먼저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인사들은 대부분 방위비 분담금 분쟁으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낙관했다. 군사 대국을 천명하고 군사력 증강을 선언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군사력 증강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행사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 군사력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고 말해 왔다. 그래서 군사력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군대는 해체되고 없어진다. 말이 안된다. 세계 문제를 돈 받고 다루려고 한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선임원구원은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는 3차의 토론회에서 모두 진 것으로 나온다”면서 “그러나 주류 좌파 언론들을 제외하고 미국 다른 언론들에 의하면 트럼프가 이겼다는 보도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은 세미나에서 “역대 미국 정부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주한미국을 철수하려고 했지 공화당이 들어서면 항상 국방비를 늘렸다”며 “이미 우리는 주한미군 1년 주둔 비용 약2조원 가운데 1조원을 내고 있다. 이것을 트럼프가 나중에 알았지만 선거 기간이라 사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전 의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모든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에게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전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가 현재 50%를 감당하고 있고, 거기에 기지이전 비용 및 탄약저장 비용까지 합치면 약 70%가 넘는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재검토 내지는 재협상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외교와 통상이 분리되어 있다. 세일즈 외교는 거의 포기한 것 같다. 우리 외교와 통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이런 세계 정세와 통상 마찰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직속으로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가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국정공백 최소화 방향에서 모든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에 대해 “미국 대선 기간 내내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를 주는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향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될 것”이라며 “대내외에 닥친 엄중한 위기 속에서 국가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세미나에 토론자들이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진 전 의원, 김종석 의원, 김창준 전 미국연방 하원의원). 사진/김종석 의원실 제공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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