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창업에 실패했던 기업인들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제도는 보증인이 채무자(법인)와 연대해 채무이행을 약속하는 제도로 제2의 피해자를 만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가운데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도 파산시키고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청은 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의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왔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그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는 2013년에는 5개사 19억원에 불과했지만, 3년이 지난 2016년 9월 기준으로 6000개사 1조9000억원으로, 1200배 증가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2013년 244개사에서 2015년 466개사로 3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는 42.2%에서 38.1%로 4.1% 포인트 감소했다.
성녹영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와 지원 사업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북돋아 주는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상담 및 정책자금 연계지원 등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지난해 전국 3곳에서 올해 7곳으로 늘렸다고 소개했다. 재창업 자금도 2013년 4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까지 확대했고,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서 멘토링,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등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시중 금융기관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했고, 특히 지난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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