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환경부의 ‘화학테러예방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설명자료가 거짓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30일 2017년 예산 심의에서 ‘화학테러예방사업’의 예산 설명자료가 거짓 작성돼 있다며 이에 관련 예산을 감액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테러예방사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2010년6월4일)으로 2017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총 30억원)으로 테러이용물질 지정 및 관리, 취급시설 관리, 취급자 및 대응인원 교육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화학테러예방사업을 신규 편성하면서 ‘국내외 테러사건 사례’를 국회에 보고했는데 특히 국내 테러사건으로 분류된 6건의 사례는 테러방지법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로부터 ‘테러사건이 아님’으로 판명났다. 서 의원은 “이는 명백하게 국회 허위보고”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환경부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테러사건’을 법적 근거에 의한 정의 규정도 아닌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진술해 예산을 위해 위험요소를 거짓으로 과대포장, 국민을 눈속임하면서 스스로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 서 의원실에 허위보고를 시인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는 명칭만 ‘화학사고’에서 ‘화학테러’라고 달렸을 뿐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의원실은 특정 사건이 ‘화학사고’로 명명되는 것과 ‘화학테러’로 명명되는 것은 법 규정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테러’라고 규정되면 테러를 범한 특정 개인(조직) 색출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과 예방, 구조에 주목해야 할 문제가 개인(조직)의 처벌로 수렴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책 마련 대신 위험을 과장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인력은 현재 3명에 불과해 적체물량 해소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방환경청의 경우에도 연1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정책우선순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묻지마 편성’”이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특히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전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환경부가 ‘화학사고’와 테러‘에 대한 엄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하고, 가장 시급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부처별로 서로 다른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화학물질 취급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부처별로 소관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관리 교육 등 유사한 제도를 중복 운영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혼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2013년 6건, 2014년 105권, 2015년 1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량도 2012년 1억5814만5000톤, 2013년 1억6115만7000톤, 2014년 1억6361만8000톤으로 늘고 있다.
이날 확정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같은 화학물질이어도 부처별 법제정 취지에 따라 상이한 분류체계와 관리방법, 취급·시설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 대비 민·관·군 합동 현장훈련이 실시된 18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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