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줄 새는 농업법인…실제 운영법인 47%에 그쳐

농식품부 단속 나서…1880개소 해산명령 등 비정상 농업법인 정비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운영이 중단된 가짜 농업법인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사업 등 잇속만 챙기고 실제로는 다른 업을 하며 보조금만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5만3475개소(조사율 98%)를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업법인 중 '운영중'인 법인은 전체의 47%(2만4825개소)에 불과했다. '미운영' 법인은 35%(1만8235개소), '소재불명'은 17%(9097개소), '일반법인 전환'은 0.3%(136개소) 등이었다.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1407건(잠정)이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했다.

 

특히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된 법인의 4%에 달했다. 정부는 이 법인들에 대해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이 실제로는 농업법인이 아닌데 농업법인으로 신고를 한 데는 정부가 농업법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지원사업 역시 농업법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안호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