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부의 양극화와 노인빈곤 문제가 우리나라 중산층의 가계신뢰도를 떨어트려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계신뢰도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SC은행 등 해외 IB들은 1990년에 비해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계층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는 경제·사회 상황을 실제보다 저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 계층간 양극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조사에서 중산층의 80%가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계신뢰도가 떨어져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가계 임금상승률이 2012년 8%에서 2013~2014년에는 2.8%로 축소되고 자산증가율이 2011~2012년 13.5%에서 2014~2015년에는 2.1%로 둔화된 것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낱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한 중산층과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중산층(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없이 수도권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계층) 사이의 괴리도 큰 편이다. 이로 인해 경제상황에 대한 가계의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해외 IB들은 한국의 저소득층 비중이 1990년 7.1%에서 지난해 10.4%로 확대됐지만, 소득계층간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2010년 이후 가계소득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호전됐다. 지니계수는 2006~2011년 평균 0.31에서 지난해에는 0.295로 개선됐다. 독일(0.3), 영국(0.32), 미국과 중국(0.49 이상)보다 양호하다.
동시에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65~1996년간 연평균 17.3%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0~2015년엔 7.1%로 둔화된 반면, 1인당 GDP 규모는 1965년 79위에서 2014년 23위로 상승한 가운데 증가율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무디스와 S&P에서 현재 가장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했고,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여건평가에선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의 저성장·저금리 장기화가 중산층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65세 이상 빈곤율이 2013년 기준으로 49.6%에 달해 OECD 34개 국가 중 1위로 높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개혁이 불평등 해소의 우선 과제로 지적됐다.
OECD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로 OECD 평균 65%를 하회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납부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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