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에 1회 꼴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 감리주기가 25년에 달해 감리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 1927개 중 77개만이 감리를 받아 4%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는 25년에 1회인 셈이다. 

 

또한 금감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은 77명이지만,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했다. 

 

채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 분식회계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확인도 어렵고 허위공시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가는 3~7년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