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골프장·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재벌대기업 계열사들이 산림청이 보유·관리하는 국유림을 대부(임대)하는 과정에서 업체당 연간 10억원도 안되는 임대료를 납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이익규모를 감안했을 때 임대료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2일 산림청의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위 업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진중공업 계열회사인 한일레저가 올해 납부한 임대료가 9억43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 국유림 임대료 납부 1위를 기록한 한일레저는 경기도 여주에 36홀 규모 골프장 등을 운영 중이다.
임대료 납부 2위 업체는 경기도 여주 소재 자유컨트리클럽(CC)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건설이었다. 올해 납부한 임대료는 7억2319만원이었다.
뒤이어 강원도 정선 하이원스키장을 운영 중인 강원랜드(5억4215만원), 경기도 이천에서 45홀 규모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 중인 삼풍관광(5억1004만원) 등의 순이었다.
매출액 1조원 대에 당기순이익 1000억원 이상을 기록 중인 업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민 의원은 “골프장과 스키장 건립·운영 시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들 업체들이 내는 국유림 임대료는 헐값 수준”이라며 “사치성 레저업체들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등의 차등임대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이들 골프장·스키장 부지에 대한 국유림 임대료 중 2010년 이후 25억4000만원 가량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국유림 미징수 금액(170억4300만원) 대비 14.9%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골프장 3곳(프라자CC, 아일랜드CC, 베어리버CC)과 2곳의 스키장에서 5억5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산림청이 임대해주거나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전국에 걸쳐 8747건, 면적 기준 4만6542헥타르(ha)에 달한다. 이 중 골프장이나 스키장 용도로 임대·사용허가를 내준 건수가 총 72건, 면적으로는 1014ha(1014만㎡)다. 여의도 전체면적(839만621㎡)을 상회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철민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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